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사관계 합리화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형태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드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가장 큰 성과는 13년 동안 미뤄왔던 노조법을 개정한 것이 꼽힌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토르가즘 토토사이트(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도 확대하게 됐다. 이들 제도는 투쟁적 노사관계를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이동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해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2배에 달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비정규직 문제 등 간접고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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