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당비 납부’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전공노 소속 일부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 가입 여부에 대해 민ㆍ레프레 토토사이트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민노당이 “불법해킹에 의한 위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정당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국가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도보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전교조 및 전공노 소속 교사나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반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민노당 가입이 불법이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레프레 토토사이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레프레 토토사이트22부(부장판사 김우진)와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 위반)로 교사 177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에 대해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판결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레프레 토토사이트 재판은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과 법리가 다르므로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프레 토토사이트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입증해줘야하는데, 혐의입증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할 정도면 무죄가 나온다”며 “민사 사건의 양측에서 주장하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처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레프레 토토사이트재판이 더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헷갈릴수 밖에 없다. 민사도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액은 다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민사든 레프레 토토사이트든 2심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