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무상급식 반대는 내 정치철학

국가재정 고갈 두고볼 수 없어…

靑·與와 사전교감說 말도 안돼

디자인 서울·광화문 공원 조성

전시행정이란 비판 납득 못해

외국관광객 크게 늘지 않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새해를 맞는 소감을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고 했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사자성어로 죽을 각오로 임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장이 갖는 정치적인 무게감이 솥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고 깨끗한 보수주의자란 이미지는 그의 미래를 담보할 배일지도 모른다. 그런 솥과 배를 깨부수고 오 시장은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결사의 각오로 싸움터에 나가 최후의 결단을 내겠다”고 밝혔다. 많은 논란과 비판을 알면서도 무상급식을 혈세급식,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도 이런 결의의 실천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진실이라는 신념은 이번에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오 시장과의 인터뷰는 시의회와의 포연이 자욱한 지난 13일 가졌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공짜라는 달콤한 미명 뒤에 숨겨진 망국적 포퓰리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공짜라는 달콤한 미명 뒤에 숨겨진 망국적 포퓰리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오 시장에 대해서는 신사같다, 귀공자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요즘도 그런가.

▶최근엔 투사라는 수식어가 새롭게 붙었다. 명확히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 평가보다 행동이 먼저다.

-서울시장으로 5년째다. 시정에 정통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독선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두고 독선적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원칙과 정의는 인신공격 때문에 철회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가치가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내놨고, 김문수 지사는 현장맞춤형 토토사이트 w 필요하다고 한다. 오세훈의 복지는.

▶토토사이트 w는 항구적ㆍ연속적 사업으로, 계속 확대 발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토토사이트 w는 ‘돈을 쓰는 토토사이트 w’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립ㆍ자활의 기조 아래 지속 가능한 토토사이트 w’로 진화 발전돼야 한다. 이것이 오세훈 토토사이트 w의 기본 전제이자 철학의 주된 골자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서울형 그물망 토토사이트 w’다. 서울형 그물망 토토사이트 w는 자립형 토토사이트 w, 보편적 토토사이트 w, 참여형 토토사이트 w를 기본 틀로 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ㆍ투자적ㆍ예방적 토토사이트 w라 할 수 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토토사이트 w에는 미래가 없다.

-무상급식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인가, 아니면 의지인가.

▶예산도 의지도 아니다. 토토사이트 w에 대해 견지해온 철학과 정면 배치하고,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최소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전면 무상급식부터라도 공짜라는 달콤한 미명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시민에게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자고 제안했어야 했다.

-오 시장이 주도하는 ‘준비물 없는 학 교’는 빈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수혜대상이다. 무상급식과 뭐가 다른가.

▶학교준비물은 급식처럼 소득수준으로 지원대상이 딱 구분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부모가 맞벌이해서 제대로 챙겨줄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준비물에서 티가 난다. 부자라고 준비물 잘 챙겨오고, 어렵다고 못 챙겨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학생 중 한 명이 준비물을 못 챙겨왔다거나, 학생이 서로 다른 준비물을 가져오면 바로 수업 진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한다. 수업의 질 전반에 지장을 주게 된다.

-무상급식 반대에 청와대 여권의 지원사격이 거세다. 추측도 난무한다. 취약한 당내 세력구축을 위해 밥 한 끼를 이용하고 있다, 사전교감이 있었다 등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망상이다. 서울시와 토토사이트 w철학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해서 지원사격, 당내 세력구축, 나아가 여의도와 사전교감까지 언급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 과대 해석 아닌가.

-그래도 무상급식 논쟁 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치가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지지해주었던 많은 분은 지금 나의 단호한 태도에 지지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택은 그동안 지켜온 합리적 보수라는 정치적 브랜드에 스스로 흠집을 만드는 것이다. 단연 마이너스다. 나도 안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w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정치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순간적 수치 흐름에 일희일비하며 정치적 노선을 바꿔갈 만큼 이번 결단은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다.

-시의회와 지금은 감정싸움, 기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오 시장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했다. 그럼에도 굳이 시의회 불참이라는 선택을 한 건 내 개인적 부담은 둘째치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함께 공존해 갈 의회인 만큼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진통을 겪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의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지금처럼 갈등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임 시장이 청계천 복원 등 워낙 큰 토목사업을 했다. 반면 ‘디자인서울’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서울은 그동안 생존에만 급급해 무제한적으로 뻗어왔다. 서울이 상당히 볼썽사납게 발전한 게 사실이다. 우리도, 외국인도 회색 콘크리트 도시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제는 가볼 만한 도시로 불리고 있다. 일부에서 전시행정이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쁨을 느끼는 게 사람이고, 매력을 느끼고 거기로 가서 돈을 쓰고 싶어지는 거다. 엄청난 투자 유인이고, 관광력을 흡인하게 되는 힘이다. 실제 서울시가 명실상부한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됐고,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가 됐다. 서울을 디자인 도시라고 하자 외국인의 관광의사가 25% 높아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수조원을 쓰고 간다. 주말에 한강과 도심을 거닐어 보면 얼마나 걷기 편하고, 보기 좋고, 자랑스러워졌는지 알 수 있다.

-광화문광장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대 어느 시장도 저항과 반발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공간이다. 이제 광화문광장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평가가 나오는 거다. 과거 광화문에 만족했는가.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

-1분 이내 답변, 서면질의로 대신, 질의 중 세워놓기 등등 시의원의 자질 문제를 언론에 거론했다.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시의원이 열정있는 분들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열정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된다면 그 열정도 무색해진다. 시정 질의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했다. 그럼 뭐하나. 40분 내내 단상에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낸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목소리가 합치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꼭 몇 명의 강경파가 전체를 대변한다. 시의회 내부의 지도력을 요청하고 싶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입장이 난처한데.

▶원칙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국가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제대로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 우세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자신의 뜻에 맞춰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다수의 자만’에 빠져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시민과 국민 앞에 내놓아 잃어버린 신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대담: 정덕상 생활경제부장

정리=이진용ㆍ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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