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

“3%룰 제외 당론…최대한 빨리 처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랑스 토토사이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랑스 토토사이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상법 프랑스 토토사이트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프랑스 토토사이트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법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발의하는 상법 프랑스 토토사이트에 대해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발의안에는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각자 3%’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합산 3%’로 대주주 측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이 부분은 종전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