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가 토토사이트 13일 국회, 15일 청사서 실시

與, 조희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시사

우상호 “온도차”…정청래 “조희대 난 상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으로서 첫 번째 국정감사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내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대법원 대가 토토사이트을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간 제기해 온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이번 대가 토토사이트에서 부각해 사법개혁 추진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대가 토토사이트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15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대가 토토사이트을 실시한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대법원 대가 토토사이트은 이례적이다. 여당 주도로 추가된 현장 대가 토토사이트은 조 대법원장을 대가 토토사이트장에 착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치러진 대가 토토사이트에선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해 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런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에게도 직접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의 진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가 토토사이트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법상 증인이 대가 토토사이트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가 토토사이트장)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출석을) 하셔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면 증인으로 반드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다. 또 본인을 위해서도 답변 못할 게 뭐가 있나”라고 출석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해 11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하며 개혁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개혁에 있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과 관련 “속도라든가 온도에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한다. 그런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워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인 7일 자신의 SNS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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