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폐지는 총알처럼 진행”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방지 3법’ 법사위 상정 거듭 촉구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걸음인가”라며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3법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성년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혐의자는 증가 추세다.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으로 하루에 한 번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2025년 1~8월 214명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시도만 12건”이라며 지난 달 언론이 다룬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미수’ 사건 보도도 공개했다. 그는 “어린 여자아이 상대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둥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뭘 했나”라며 “경찰은 이진숙 체포로 권력 줄서기나 하고, 검찰은 특검에 인력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기억 안 난다, 귀여워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못 빠져나가야 막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신상 공개 모두 해야 한다”며 앞서 자신이 발의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방지 3법’의 신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추미애 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