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검증 토토사이트 3구·용산구 2200여 단지, 내년 12월 31일까지 묶여

서울 아파트값 평균 6.6%↑, 송파·먹튀검증 토토사이트·용산 모두 상위권

“가격 조절 완벽치 않아, 투기 방지·주거 이용 의무 부과에 초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먹튀검증 토토사이트구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연장했다. 지난 2월 일부 지역 해제 이후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만에 재지정했던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조치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가격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연장의 실효성을 두고 시장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먹튀검증 토토사이트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도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기한은 이달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해제를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갑작스러운 해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었던 6개월 간 강남권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18일 먹튀검증 토토사이트R114에 따르면 3월 이후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6% 올랐고, 송파구(10.4%), 성동구(8.2%), 마포구(7.7%), 강동구(7.7%), 강남구(7.6%), 동작구(7.5%), 용산구(7.2%), 서초구(7.2%) 등 주요 지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서초·용산구 모두 상위권에 포진하며, 해당 기간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먹튀검증 토토사이트) 연장 배경에 대해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해제를 강행하면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며 “갭투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1곳 등 총 8곳(영등포 도림동, 도봉 방학동, 강북 미아동, 용산 용산동2가, 동작 상도동·사당동, 마포 아현동, 구로 가리봉동)도 신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속도를 중시하는 사업 특성상 투기 억제를 위해 후보지 지정 즉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를 적용한다”며 “민간에서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거란 판단이 들면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빠짐없이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연장이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해당 지역은 오를 곳’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며 “재산권 침해와 세입자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의 가격이 실제로는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정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추가 움직임에도 주목한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용산만 묶을 경우 투자 수요가 마포·성동 등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가 안 해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추가 지정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수요 억제를,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노린 조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먹튀검증 토토사이트수석위원은 “금융규제 효과가 약화한 상태에서 강남 3구는 특히 희소성이 높아 토허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실거주자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라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먹튀검증 토토사이트는 본래 신도시 보상금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처럼 도심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다소 어긋난다”며 “지금 시점에서 연장은 불가피했으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제 시점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격 급등 조절 차원에서 먹튀검증 토토사이트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파트의 주거 이용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목적을 갖췄다”며 “국토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 지정 필요성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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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