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공사 연일 유찰·이탈 속출

공공 주도 주택토토사이트 세션 차질 우려

영업익 5%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며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고난도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유찰이 거듭되고 건설사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수준의 제재가 시행되면 선별 수주 기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토토사이트 세션’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건설사들의 공공 공사 수주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발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공공 발주 공사는 저가입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낮은 데다 기술 난이도와 안전사고 부담이 높은 대형 SOC 공사에 소극적인 건설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를 봐도 SOC 공사 위주인 공공 토목공사 수주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올해 1~6월 공공 토목공사 건설수주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2000억원) 대비 약 35% 감소했다. 반기별로 보면 지난 2023년 하반기 25조1000억원→2024년 상반기 20조2000억원→2024년 하반기 18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은 4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기간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올해 5월 사업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위례신사선 또한 지난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유찰돼 결국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토토사이트 세션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환승센터를 포함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도 6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총 사업비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도 지난 7월 한 차례 유찰된 데 이어 이달 초 다시 유찰됐다.

업계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시행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참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토목공사 성격상 규모가 크고 안전관리 부담이 커 추가적 규제가 건설업계의 공공 발주 공사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해야하는 현장 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안전관리비 인상이 실제 적용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안그래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공공 공사에 손 드는 기업들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공공 공사의 수익성이 낮은데 덜컥 수주했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현장에서 번 돈을 다 날려야 하는 상황이 올 토토사이트 세션 있다”고 우려했다.

SOC 사업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주택토토사이트 세션 방점을 공공 활성화에 두고 있는 만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토토사이트 세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토토사이트 세션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공 주도로 토토사이트 세션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지어줄 민간 건설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하한액 30억원)’, ‘사고 반복 시 건설사 등록말소’ 등 규제 하에선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건설업 특성상 완벽하게 차단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결국 안전투자를 확실히 늘려야하지만 공사비 상승이 수반되고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적정 공사비 반영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혜원·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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