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토토사이트 토실장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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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토실장 “법 취지 고려할 것”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만간 재판 중계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현재 특검은 재판중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검토 중이다. 물적·인적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 등을 토토사이트 토실장가 말씀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이 공표되는 시기 등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토토사이트 토실장는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할테니 신뢰해달라”고 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란특검이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한 제1심 토토사이트 토실장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토토사이트 토실장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빠른 심리를 위해 같은 토토사이트 토실장가 진행 중인 조 청장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외 3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명에 대한 내란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다.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외 3명에 대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이 병합된다면 증인수 조정 등 신속 진행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조 청장 사건에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이미 다수 증인 신문이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신문 순서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체포조 운용 의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반출 의혹 순서로 관련 증인을 부를 예정이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순서 변경에 대해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 공판의 전제조건”이라며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하겠다면 대통령과 접촉한 핵심 증인인 사령관, 장관이 먼저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