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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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사건 수임과 관련된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법을 위반해 경징계를 받은 검사 출신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 A씨가 법무부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검사로 임관해 10년 넘게 일하다 2021년 서울남부지검을 끝으로 퇴직, 한 로펌 소속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께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들과 함께 의뢰인 B씨의 사건 2개를 수임했다. 각 사건의 수사는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도록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씨 소속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되면서 B씨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24년 5월 대한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협회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징계위원회는 A씨가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법 31조에 따르면 판사, 검사 등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 동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었다.

A씨는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로펌의 송무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담당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 지정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B씨 사건을 맡고 있어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 취지다. 또 B씨가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 실질적으로 A씨가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친게 없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검사 출신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법에 따라 수임이 금지된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법무법인 직원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당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 지정서에 원고를 포함했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주의의무 위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가처분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사건 담당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로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공직 퇴임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징계가 심히 부당하다거나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