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용적률 특례 확대

공공기여 없이 기존 용적률 인정

카림토토 사업성 개선에 시장 활기

카림토토주공아파트의 모습 윤성현 기자
카림토토주공아파트의 모습 윤성현 기자

준공업카림토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로와 영등포 등 서남권 주택 시장이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재건축’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준공업카림토토 용적률 특례를 추진한 가운데 정부가 용적률이 높은 단지도 예외 없이 함께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준공업카림토토에 대한 용적률 특례확대 안을 포함시켰다. 준공업카림토토도 주거카림토토과 동일하게 별도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재 용적률을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카림토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카림토토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준공업카림토토의 경우 상한용적률이 250%인데, 이를 400%까지 확대해 해당 카림토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준공업카림토토에도 수십년 전 합법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용적률이 250%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기존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준공업카림토토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준공업카림토토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210%, 허용용적률이 230%, 상한용적률이 250%로 설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각각 230%, 250%, 400%로 상향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주거카림토토은 용적률이 조례 상한을 초과한 곳도 공공기여 없이 정비계획으로 현재 용적률 확보가 가능했지만, 준공업카림토토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림돌이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가 준공업카림토토 역시 공공기여 없이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 추가로 높이 지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다. 준공 32년차로 783세대에 해당하는 현대홈타운 아파트는 준공업카림토토에 위치해있지만 용적률이 299%에 달해 재건축보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를 위한 상한 용적률 확대 방침을 밝히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정비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국토부가 9·7대책에 담은 용적률 특례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지금의 299% 용적률이 그대로 현재 용적률로 인정되며 추가 400%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구로동의 일부 아파트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해당 카림토토의 대장아파트인 구로주공 아파트는 용적률이 153%에 그치지만, 그 옆에 위치한 구로우성 아파트(294%), 구일우성아파트(358%)는 모두 250%를 넘겨 본래 그 동네의 ‘대개조’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준공업카림토토 용적률 특례 허용 방침이 밝혀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구일우성 아파트는 지난 10일 59m²(이하 전용면적)가 2022년 이후 최고가인 5억38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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