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지난주 기재부에 운용사 레프리 토토사이트 전달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에 펀드·ETF 빠져 형평성 논란

레프리 토토사이트업계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부터),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부터),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문이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펀드에도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펀드가 제외된 데 대한 업계의 문제 제기가 공식화된 것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주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운용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관련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의견서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레프리 토토사이트도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금투협은 매년 세법 개정 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한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14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처음으로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제도의 맹점이 집중적으로 건의됐다.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세율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레프리 토토사이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4%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부과한다.

개편안은 주식 레프리 토토사이트만 따로 떼어내 최고세율을 35%(지방세 포함 38.5%)로 낮춰 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최고세율이 25%로 거론된 데다가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가능 기업을 정하면서 레프리 토토사이트세 적용 대상이 급격히 줄었다.

문제는 ETF를 비롯한 펀드가 이번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개인투자자들의 레프리 토토사이트 안정화와 기업 배당 유인 확대를 목적으로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를 추진했다. 특히 과세 도입을 통해 기업의 배당 성향을 강화하려는 만큼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ETF·공모펀드·사모펀드·리츠 등은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직접투자뿐 아니라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운용사 및 증권사가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를 주장한 만큼 이번 시행 대상에 당연히 펀드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더구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역시 주식과 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레프리 토토사이트 분리과세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해왔는데 개별 주식에만 적용되고 펀드는 제외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계 레프리 토토사이트을 포함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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