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저작권 소송…2심 “계약무효” 유족勝

1심 반쪽짜리 승소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뒤집혀

이우영-출판사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출판사, 캐릭터 사용 못해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 만화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측과 출판사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2심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선 유족 측의 반쪽짜리 승소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출판사가 유족 측에 저작권을 돌려주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5월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출판사 형설앤 등이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전면 무효”라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에서 인정된 결과다.

이우영 작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문제 공론화

지난 2023년 3월,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을 그린 이우영(당시 51)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생전에 이 작가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작가와 형설 출판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판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사업을 두루 하고 있던 형설은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작가들과 계약서를 썼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원저작물 및 여기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저작권을 형설이 갖고, 수익은 협의해 배분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익분배 비율은 작가 측에 현저하게 불리했다. 형설 측이 55.2%를 갖는 조건이었다. 그림작가·글작가 등 원작가들의 수익 분배 비율을 모두 합쳐도 형설이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됐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 복잡한 계약서와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살아가던 2015년,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왔다. 이 작가는 KBS에서 방영된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TV 애니메이션 4기를 접했다. 이 작가 부부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이후 극장판 만화영화, 패스트푸드점 피규어, 마트 상품과 빙수, 치킨 등 곳곳에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건 ‘2차적 사업권’에 관한 권리였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의 원저작물과 2차적 사업권을 모두 출판사가 갖는데, 계약 기간이 없었다. 원저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었다.

이 작가는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형설 측은 반박했다. 당시 형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불거졌다.

유족 이지현씨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유족 이지현씨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심서 반쪽짜리 승소

재판은 지극히 지연됐다. 법정 분쟁에 지친 이 작가가 세상을 등지고 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1심 결과가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뒤 4년 만에 나온 선고였다. 1심 법원은 유족들에게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의 저작권을 돌려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부장 박찬석)는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와 형설 사이에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은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완전한 승소라고 보긴 어려웠다. 1심 재판부는 출판사 측이 유족에 요구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되긴 했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이 형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7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는 이 작가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도 “형설 측이 협의를 통해 수익을 적절히 분배할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릴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완전한 승소로 뒤집혔다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판사 측이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1심과 달리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당사자의 경솔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때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