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판단은 우리 몫이 아냐”

토토사이트 실수 전 토토사이트 실수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실수 전 토토사이트 실수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토토사이트 실수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종교계 곳곳에서 토토사이트 실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에 대한 공개 언급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토토사이트 실수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과 관련해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특별토토사이트 실수이 단행되곤 하는 광복절을 보름 남짓 앞두고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 요청과 관련해 “일절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토토사이트 실수’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토토사이트 실수·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토토사이트 실수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역대 정부는 광복절 또는 신년을 맞아 사회 통합 등을 강조하며 토토사이트 실수을 단행하곤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과 관련한 공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글을 남겼다. 고 의원은 이 글에서 “조국의 토토사이트 실수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토토사이트 실수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라고 적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 관련 글을 또다시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제가 조국 전 의원 토토사이트 실수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국 전 의원 토토사이트 실수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생각을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의 8.15 토토사이트 실수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토토사이트 실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토토사이트 실수을 요청드린다”며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종교계에서도 최근 조 전 대표에 대한 토토사이트 실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토토사이트 실수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각각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토토사이트 실수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지난 10일 법학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에 대한 토토사이트 실수·복권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