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현실의 괴리 반드시 해소해야…노란봉투법은 사회적 대화 촉진법”

“매주 산업현장 불시점검…산재 은폐는 뺑소니, 무관용으로 엄단”

“전태일 정신 기리는 블랙토토 되고 싶다…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병기하고파”

김영훈 고용노동부 블랙토토(왼쪽)이 2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김영훈 고용노동부 블랙토토(왼쪽)이 2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블랙토토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노동부 블랙토토이 되겠다는 포부도 함께 내비쳤다.

김 블랙토토은 2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조법 2·3조는 꼭 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김 블랙토토은 “예컨대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해도,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에 있는데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된다”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의 본질을 다루는 파업조차 불법이 되는 것은 헌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법파업 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절차, 양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주체에서부터 걸러지는 구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그런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블랙토토은 또 매주 목요일마다 산업현장을 직접 불시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누구를 혼내거나 벌주기보다 반복된 재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고 싶다”며 “건설현장이든, 물류창고든, 공항이든 일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불완전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중대재해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산재 은폐에 대해선 “교통사고 뺑소니와 같다”며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숨기면 안 된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은폐 대신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블랙토토으로서의 철학도 밝혔다. 김 블랙토토은 “선거 기간 중 대통령과 도올 김용옥 선생의 대담을 봤다”며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살아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태일 정신이 무엇이겠느냐. 정규직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비정규직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줬다”며 “‘일하는 사람은 또 다른 나’라는 연대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노동부 블랙토토이 되고 싶다”며 “기관사 출신으로서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병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