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택토토사이트 가입하면 촉진방안’ 발표

정비사업 기간 단축-공정관리 강화 ‘투트랙’

신당 9구역, 고도·용적률 완화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확대

24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장이 중구 신당9구역에서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24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장이 중구 신당9구역에서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토토사이트 가입하면가 이번엔 ‘공급 속도전’에 돌입한다.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정비사업 기간 단축 패키지’를 통해 주민들의 입주시기를 5년 6개월 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장은 24일 오후 중구 신당9구역 현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의 구조개혁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18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에서 13년으로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 2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 2년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3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 1년 ▷착공 이전까지의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행정절차 8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 6년으로 각각 단축해 총 5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평균 2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로 단축 한 뒤, 후보지 선정 직후 별도의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을 추가로 단축하면 2년 이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마다 차례대로 처리하던 절차를 감정평가·사업시행인가·철거심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일례로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감정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식으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의 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이 완료돼야만 지급되던 공공보조금을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속도를 높인다. 구역지정과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하면 조합설립 시점도 기존 3년토토사이트 가입하면에서 1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는 사업 지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정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기한제’를 사업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총 6개 단계의 42개 세부 공정마다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각 정비구역 사업지별로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의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고,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이날 직접 찾은 신당9구역 일대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때 첫 번째 상징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곳은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돼 온 대표적인 표류사업지로 꼽혀왔다.

신당9구역에는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가구와 부대시설이 지어진다.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의 ‘규제철폐 제3호’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기존 10%에서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를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역시 기존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된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토사이트 가입하면는 지난 2021년 신통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241곳(37만8000호)을 선정했으며, 이 중 145곳(19만4000호)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내년 6월까지 정비구역 31만2000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애초 계획이던 27만호의 116%를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오세훈 토토사이트 가입하면장은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토토사이트 가입하면 공급 정책의 다음 단계”라며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며 지연과 불확실성에 고통받는 주민이 더이상 없도록 시·구·조합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