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첫 ‘민주노총 출신’ 프랑스 토토사이트 과제는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입력 2025-07-22 11:22:55

기관사 출신 이례적 발탁…“정년연장·노란봉투법 올해 반드시 추진”

노동계 “현장 이해 기대”-경영계 “편향 우려”...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도 주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프랑스 토토사이트이 22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현직 철도기관사였던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헌정 사상 첫 ‘현장노동자 출신 프랑스 토토사이트’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65세 정년연장 추진 여부가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그의 노사관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출신 첫 프랑스 토토사이트…현장 떠나기 전까지 새마을호 몰아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부산 출신으로, 1992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기관사로 입사한 후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연소 위원장이었다.

이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캠프 노동정책을 총괄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했다.

특히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실제 ITX새마을호를 운행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현장 출신 프랑스 토토사이트”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됐다. 그는 당시 “꿈꾸는 기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첫 과제는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노사 대화 재개 주목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의 최대 과제는 노조법 개정과 정년연장 추진이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프랑스 토토사이트 임명 직후 당정 협의를 통해 개혁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속도감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프랑스 토토사이트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다. 경영계는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려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서도,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부담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대신 ‘중층적 사회적 대화’ 가능성

문제는 현재 민주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이 제3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청문회에서 “하나의 거버넌스만이 아닌, 산업별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중층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경사노위 대체 채널 구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일방적으로 노동계 입장만 대변할 인물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절에도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의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간 지연돼 온 노동개혁 과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 완화 요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이 첫 번째 ‘노사정 교차로’에서 어떤 노선을 택할지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한편 김 프랑스 토토사이트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 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산업안전 현장을 비공개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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