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

분쟁 사업장 집중 토토사이트 마초…8월말까지 예정

필요시 사법조치, 국토부 “제도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분쟁이 심각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특별토토사이트 마초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토토사이트 마초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주택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토토사이트 마초을 진행 중이다. 각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의 불공정 여부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토토사이트 마초한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토토사이트 마초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이번 실태토토사이트 마초과 특별합동토토사이트 마초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토토사이트 마초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한 조합원이 지토토사이트 마초 피해를 호소하자 “실태조사와 가능한 대책마련을 지시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