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차관 신설 검토

방첩사·정보사 개혁 의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 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랜드토토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랜드토토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과정에서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각 군 랜드토토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안 후보자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랜드토토와 육군3랜드토토부터 통합한 이후 해군랜드토토와 공군랜드토토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2년제인 3랜드토토와 4년제인 육군랜드토토를 합칠 경우 상당한 수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랜드토토의 매년 졸업생은 230명 수준, 3랜드토토는 300~400명이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예산·업무 등 다양성과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 개혁이 필요하다”며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아직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