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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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국무회의 수사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사후 작성’ 물을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사후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작성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안 장관은 오전 9시 51분께, 한 총리는 9시 53분께 내란특검팀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직전 국무위원 소집 과정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선포 직전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 40분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안 장관은 오후 9시 50분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이 선포돼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을 사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며칠 후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기해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오는 5일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비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진행 과정과 흠결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