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시 성동·마포 가상 스포츠토토 선정 가능성

전문가 “대출 가상 스포츠토토 타깃 자체 잘못” 비판

정부가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이라는 초강수 대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가상 스포츠토토 선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대책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출 가상 스포츠토토에도 집값 열기가 잦아들지 않을 시 강남권에 더해 풍선효과를 본 성동구, 마포구 등까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가상 스포츠토토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집값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가상 스포츠토토 선정을 위해선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가상 스포츠토토 선정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사전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가상 스포츠토토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의 시행 여부는 이날 발표된 대출가상 스포츠토토의 정책 효과를 더 지켜본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절반 감축 ▷다주택자 추가 주택 취득 목적 주담대 금지 ▷ 생애 첫 대출 주택담보비율(LTV) 70%로 축소 등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대출 총량제와 한도 제한이 동시에 시행되는 역대급의 초강수 대출가상 스포츠토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가상 스포츠토토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는지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과열된 주택시장의 잔불을 일단 끄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해석한다. 현재 집값이 오르며 불안심리에 추격매수하는 수요들을 일단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가상 스포츠토토가 능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꺾일만한 가상 스포츠토토”라며 “거래량 자체가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금부자’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내 일부분의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이번 대출 가상 스포츠토토로 고가 주택의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실제 가상 스포츠토토경제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5억원을 넘겨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27.7%로 집계됐다. 사실상 서울은 현금여력을 가진 이들이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셈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가상 스포츠토토의 타깃 자체가 잘못됐다”며 “강남권이나 주요 지역들은 현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금으로 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서울 주요 핵심지의 집값은 현재 수요자들의 추격매수를 통해 고공행진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상승해 6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아파트 가격 통계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서울 가상 스포츠토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가상 스포츠토토으로 포함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외에 성동구와 마포구 등 추가적인 가상 스포츠토토 확대가 가능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가상 스포츠토토으로 선정하면 소비자들은 이번 대책에 더해 더 큰 대출 한도 및 자금조달 제약을 받게 된다.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는 LTV가 70%에서 50%로 줄어들게 되며, 다주택자는 30%로 대폭 축소된다. 가상 스포츠토토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대책에 대한 검토는 항시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승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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