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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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한방 토토사이트경제=채상우 기자] 격변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기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국제정세는 3차 대전을 걱정할 만큼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와 성별, 이념에 따라 분열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한방 토토사이트경제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응답자가 경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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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41.52%가 ‘집값 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원한다고 택했습니다. 이어 ‘가계 살림, 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가 14.03%로 많았습니다. ‘청년·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도 9.94%였습니다.

이밖에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의 투명한 견제’ 12.86% ▷‘입시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개혁’ 7.6% ▷‘의료·연금·돌봄 등 공공복지 강화’ 7.02% ▷‘탈탄소 정책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7.02%였습니다.

끝 없이 치솟는 집값…한은 “주택 정책대출이 문제”

서울시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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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가 넘는 응답자가 집값 안정을 꼽았는데요, 편안한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란 의미겠지요. 회사원이 월급을 모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건 이제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집값 상승은 빨간불이 들어온지 이미 오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습니다. 서울은 1주 전보다 0.43%나 오르면서 21주 연속 상승,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2일 0.19%→6월9일 0.26%→6월16일 0.36%→6월23일 0.43%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0.02%로 올랐고, 수도권은 0.03%→0.04%로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0.07%→0.09%)은 강동구(0.36%)와 동작구(0.28%), 광진구(0.26%)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집값 상승 원인엔는 여러 요인이 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 정책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커지는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25일 공개에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 주거 안정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락하는 내수 경기…李 “11조 3000억원 푼다”

장을 보는 시민 [연합]
장을 보는 시민 [연합]

장기화된 내수 경기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요,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식료품(156), 의류(161), 주거비(123)는 모두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스위스(1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의복 및 신발 물가도 137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교육 물가도 110으로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인당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원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방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야는 정치논리에만 매몰돼 민생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요.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