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캡스 토토사이트장관 후보, ‘캡스 토토사이트’ 명칭 삭제 가능성 시사

김건 “헌법적 가치·국민적 합의 거부 아닌가”

정동영 캡스 토토사이트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동영 캡스 토토사이트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번에 캡스 토토사이트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 ‘김 남매 패키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남매 패키지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캡스 토토사이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동영 캡스 토토사이트 장관 후보자는 ‘통일’이라는 말을 캡스 토토사이트라는 부처 이름에서 빼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우선적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가 ‘캡스 토토사이트’ 이름에서 통일을 삭제하여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당연히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남북 관계도 복원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그래서 평화적인 캡스 토토사이트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굴종적인 대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그해 12월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 전단 금지법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통과시켰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결국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외교부와 캡스 토토사이트를 합치는 외교캡스 토토사이트를 추진했을 때, 정동영 후보자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자가 추진하는 ‘통일’ 명칭 삭제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합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