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레프리 토토사이트 세미나 개최…기금형 확대·의무화 필요성 강조

정창률 교수 “기금형 전환 통해 수익률 높이고 사회보장 기능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은 23일 한국금투협회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레프리 토토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네번째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 오른쪽 다섯번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섯번째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23일 한국금투협회에서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레프리 토토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네번째 전진규 한국증권학회장, 오른쪽 다섯번째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섯번째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레프리 토토사이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과 레프리 토토사이트의 이원화 구조를 레프리 토토사이트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시간·단기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 소외계층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 레프리 토토사이트 세미나에서 “레프리 토토사이트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적절한 공적 규제를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선 정부·노사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레프리 토토사이트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레프리 토토사이트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레프리 토토사이트으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년 미만 근속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레프리 토토사이트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월 80만원 이상의 인적용역 소득을 1년 이상 받은 노무제공자에게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금형 레프리 토토사이트으로의 구조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그는 “계약형 방식의 한계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금형 레프리 토토사이트을 통해 전문성과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최경진 경상국립대 교수도 “레프리 토토사이트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자산운용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금형 레프리 토토사이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 제도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푸른씨앗은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뒀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레프리 토토사이트 단계적 의무화 ▷영세사업장 대상 모집인 제도 도입 ▷최소보장수익률 제공 등 퇴직자의 은퇴시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 정부 공약과 연계해 노무제공자들이 푸른씨앗 제도의 개인형 레프리 토토사이트계좌(IRP)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레프리 토토사이트은 대기업 근로자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누구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특히 레프리 토토사이트 소외계층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