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슐랭토토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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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제부터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전자동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들이 미슐랭토토를 매입한 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미슐랭토토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미슐랭토토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미슐랭토토. 실제 전자동의를 이용하자 서면 방식으로는 5개월 걸리던 동의서 취합·검증 시간이 2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025년 3월부터)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해당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미슐랭토토.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톡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미슐랭토토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슐랭토토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슐랭토토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미슐랭토토”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미슐랭토토.

한편 이날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하는 미슐랭토토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을 하나씩 일일히 따져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례적으로 부결, 종합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