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의지 차기인사 반영”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강훈식 퍼스타 토토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퍼스타 토토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우상호(왼쪽부터)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
강훈식 퍼스타 토토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퍼스타 토토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우상호(왼쪽부터)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 등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 인사 낙마 사례로, 이 퍼스타 토토 취임 열흘 만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강유정 퍼스타 토토실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퍼스타 토토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 수석이 어젯밤(12일) 이 퍼스타 토토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퍼스타 토토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퍼스타 토토실은 이 퍼스타 토토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수석은 자신이 이 퍼스타 토토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이 퍼스타 토토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스타 토토실 관계자는 차기 인사 검증 기준과 관련해 “일단 저희가 가진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분이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 인적 기용 원칙”이라며 “새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워낙 커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지 5일 만에 낙마했다. 오 수석은 이 퍼스타 토토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강훈식 퍼스타 토토 비서실장은 오 수석 인선과 관련해 “특히 이 퍼스타 토토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퍼스타 토토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명 이후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오 수석은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냈고, 퍼스타 토토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오 수석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이 퍼스타 토토도 이를 존중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퍼스타 토토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 퍼스타 토토, 특검 지명 마쳐 사정 정국 속도

한편 전날 이 퍼스타 토토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지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이 퍼스타 토토에 추천한 당일 곧바로 퍼스타 토토이 특검 지명까지 마치며 전 정권을 향한 사정 정국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젯밤(12일) 이 퍼스타 토토은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면서 “특검 임명은 특검법 성격과 전문성, 수사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검은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이다.

조 특검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퍼스타 토토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현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다.

3대 특검은 법안 의결부터 특검 지명까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정부는 9일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세 개의 특검법을 공포했다.

퍼스타 토토실은 11일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 의뢰했고, 어제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이 퍼스타 토토에게 추천하자마자 이 퍼스타 토토이 특검 지명까지 완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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