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실형 선고

선고된 난동 가담자 가운데 가장 중형

벽돌·소화기로 토토사이트 비즈 기물 파손한 혐의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토토사이트 비즈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토토사이트 비즈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토토사이트 비즈 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토토사이트 비즈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토토사이트 비즈 난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난입한 혐의, 소화기와 벽돌로 유리창 등 토토사이트 비즈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토토사이트 비즈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토사이트 비즈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벽돌이나 소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토토사이트 비즈의 외부와 유리창까지 손괴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 있고 죄 또한 무겁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높은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형량은 현재까지 토토사이트 비즈 난동 가담 혐의로 선고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무겁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인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