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1일 오후 전 전선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 중지”

국방부 “남북 신뢰·한반도 평화 공약 이행 차원”

軍 전면적인 ‘중단’이 아닌 일단 ‘토토사이트 지분에 초점

합참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에 전 전선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r군이 토토사이트 지분방송 실시에 대비한 훈련에서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자료사진. [헤럴드DB]
합참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에 전 전선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r군이 토토사이트 지분방송 실시에 대비한 훈련에서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일단 중지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토토사이트 지분정책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셈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에 전 전선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6년 만에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지 1년여 만이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우선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토토사이트 지분전단을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방송을 하고 격화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함께 토토사이트 지분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그리고 토토사이트 지분·대남방송 상호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방송에 따른 소음 때문에 수면장애와 두통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관광·숙박·축산업 등 경제적 피해까지 호소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취임 일주일 만에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이 일단 중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6년 만의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 재개의 원인이었던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작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의 전면적인 ‘중단’이 아닌 일단 ‘중지’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향후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재개를 지속할 경우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앞서 9일 정례브리핑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이어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참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에 전 전선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합참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후에 전 전선에서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정부는 일단 북한의 호응 여부를 떠나 선제적으로 토토사이트 지분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가 토토사이트 지분전단 살포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지를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지난 9일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토토사이트 지분전단을 살포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중지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토토사이트 지분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표현의 자유 보장을 내세워 토토사이트 지분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오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통일부는 향후 민간단체의 토토사이트 지분전단 살포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위반, 2㎏이 넘는 무인자유기구를 무단으로 날려 보내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6·3 대선 이틀만인 지난 5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만인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보도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토토사이트 지분 확성기 방송 중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다. ‘평화가 민생’이란 말처럼 안보는 경제와 직결된다”며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