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징역 1년→8개월 감형

“유족 목소리 외면…좌절과 슬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사장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망사고 피해자 문모 씨의 딸 문혜연 씨가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영기 기자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사장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망사고 피해자 문모 씨의 딸 문혜연 씨가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던 70대 남성이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박모(5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보다 4개월가량이 줄었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에는 지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사망자 문모 씨가 작업을 했던 이동식 비계의 높이가 높지 않은 점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박씨가 추운 날씨를 이유로 문씨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점 등을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문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비계의 난간이 없었던 점 등의 과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설 토토사이트 악성코드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문씨는 약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공사장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망사고 피해자 문모 씨의 딸 문혜연 씨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기 기자.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공사장 토토사이트 악성코드 사망사고 피해자 문모 씨의 딸 문혜연 씨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기 기자.

해당 사망사건으로 A건설사의 이사인 박씨는 문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해자 문씨의 딸 문혜연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다시 확인해 준 점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경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탄원을 호소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쌓은 유족의 목소리가 외면된 것 같아 깊은 좌절과 슬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