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살아있어”

“상법·방송3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추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사이다토토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사이다토토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11일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형소법) 개정안은 살아있다”면서 “차기 사이다토토가 추후 입법 보완 차원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이다토토수석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몇몇 주요 법률안을 미룬 게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결과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이다토토가 판단을 하고 결정했다”면서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다. 법조계 또 보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 의견이 있었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형소법 개정을 당장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재검토까진 아니라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개정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사이다토토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법개정안 통과 등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상법 개정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고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내의 판단”이라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담는 건데 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아마 차기 사이다토토가 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또 전날(10일)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등이 연기되며 처리가 지체된 방송3법과 사이다토토해서도 “큰 틀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처리 시점만 남았다”면서 “이미 예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거부권 행사가 몇 번 있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사이다토토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도 “(이 같은 법들을) 바로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빠른 처리를 시사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