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 정책위의장 10일 언급

국힘 “현금성 지원 바람직하지 않아”

888토토 재원은 국채 발행 의존할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888토토) 편성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더해 이 대통령까지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888토토 편성 자체에 이견은 없으나, 현금성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첫 888토토 편성은 최소 2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 과감하고 신속한 888토토편성은 우리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민생 회복 체감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888토토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방어를 위해서 약 35조원 규모 888토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888토토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대선 직전에 약 14조원 규모 888토토안이 마련됐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888토토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진 의장은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888토토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888토토의 규모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하다”며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의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다. 4대 민생회복 패키지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진 의장은 “1차 888토토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돼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줄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4대 민생회복패키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888토토 편성 자체에는 동의하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문제가 시급해 888토토 자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888토토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성장 엔진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헬리콥터 머니 살포식’ 888토토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 확대와 물가 안정은 서로 상충하는 성격이 있다”며 “재정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경제에 대한 몰지각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물가관리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재정 확대론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888토토의 경우 편성 권한 자체가 정부에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의석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국회에 888토토안을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 예결위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지난 1차 888토토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0조원 이상의 888토토이 편성된다면 오로지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이 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해 기업 등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박자연·김진·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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