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출범 비정상적 올림피아토토 편성…재정비 시급

추경보다 올림피아토토 틀 손질이 먼저…편성지침, 다시 써야

“이재명표 올림피아토토 짜려면 지금이 바로 올림피아토토정비의 골든타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손길 아래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본올림피아토토의 경우 이미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것인데다 내년 올림피아토토 역시 이미 각 부처별 올림피아토토요구서가 5월말 기재부에 제출된 탓에 이재명표 올림피아토토 편성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올림피아토토 편성보다 올림피아토토을 짜는 틀 자체를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철학을 담은 올림피아토토을 편성하려면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의 공개 및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올림피아토토안 편성지침의 수정 ▷5월 말 마감된 2026년도 올림피아토토요구서의 재평가 및 반영 등 전방위적인 재정 기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없는 출범…내년 올림피아토토은 ‘전 정권 체계’로 편성 중

이번 정부가 2017년에 이어 또다시 인수위원회 없이 비정상적으로 출범한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튿날인 지난 4일 공식 취임했다. 올림피아토토편성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2026년도 올림피아토토안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기재부는 매년 3월 말 이듬해 올림피아토토 편성을 위한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5월 31일까지 올림피아토토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내년 올림피아토토 편성을 위해 기재부는 지난 3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 중점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2026년도 올림피아토토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지난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겼다.

이 탓에 새 정부의 철학과 우선순위가 반영될 공간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방향이 180도 뒤집혔는데도 올림피아토토은 그대로인 상황은 올림피아토토 편성의 근간이 되는 ‘중기사업계획서’에서도 드러난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향후 5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 문서가 올림피아토토 편성의 시작점이지만, 앞선 윤석열 정부의 사업계획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권이 바뀐 현시점에 맞는 지침으로 수정해 2026년 올림피아토토안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올림피아토토요구서와 설명서, 통계목 등 관련 자료를 살피고 방향을 수정해 새 정부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올림피아토토 만들려면, 올림피아토토편성지침 서둘러 수정해야

해당 작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2026년 올림피아토토안은 ‘이재명표’ 올림피아토토이 아닌 여전히 지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31일 각 부처가 제출한 올림피아토토요구서는 오는 9월 2일 ‘정부요구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탓에 지금이라도 올림피아토토편성지침을 수정, 2차(6월 말), 3차(7월 말) 올림피아토토요구서 수정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정부 초기 제안됐던 ▷기금 여유재원 활용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같은 창의적 대안이 기재부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정창수 소장은 “지금 당장 할 일은 올림피아토토의 뼈대를 새 정부가 다시 구성하는 것”이라며 “중기사업계획서, 편성지침, 요구서까지 모두 뜯어보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올림피아토토 편성 권한을 독점한 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올림피아토토에 담기지 못해 정권의 색깔이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