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칼리토토 지분 의무공개매수 ‘도마 위’

공약 현실화에는 ‘진통’ 불가피

사모펀드 시선 온도차…적격성 심사 강화 이뤄지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영종도=이상섭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진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영종도=이상섭 기자

[칼리토토경제=노아름 기자]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정책 알리기에 온 힘을 다하며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각 당 대통령 후보 정책 중 투자업계가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 양당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칼리토토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시 합병가액에 공정가를 적용하고, 일반칼리토토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칼리토토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을 제도화하거나,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칼리토토 지분을 의무공개매수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또한 자본시장 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일반칼리토토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 또한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칼리토토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

다만 후보자별 세부 공약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특히 사모펀드(PEF) 및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칼리토토을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각 후보자 제시한 공약의 현실성 여부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로 자본시장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뤘는데, 실제 적용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별 칼리토토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에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의무공개매수 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입될 경우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키워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보 비대칭을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칼리토토와 달리 정보 접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칼리토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에서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에 대한 새 정부의 시선이 현재와 얼마나 달라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관련 공약을 제시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모펀드 업계가 냉랭한 눈빛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aret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