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주인공 전산망 마비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포털의 토토사이트 주인공사태 피해자 카페 등이 주축이 돼, 소송 절차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소송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토토사이트 주인공 측이 피해자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고객들이 수긍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토토사이트 주인공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1600여 명의 토토사이트이 있는 한 포털의 토토사이트 주인공 전산장애 피해 카페는 최근 토토사이트 주인공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카페 관계자는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유형별 기준안 및 접수 방법 등을토토사이트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달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들도 “성의없는 토토사이트 주인공,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토토사이트 주인공, 소송에 찬성한다”, “사소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입증 가능한 고객만 피해를 보상한다니 말이 되느냐.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한다”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승소 과연 가능할까 =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토토사이트 주인공의 귀책사유. 즉 전산망 마비로 인한 피해를 토토사이트 주인공 책임의 범주에 포함시킬수 있느냐 여부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토토사이트 주인공이 그동안 어느 정도의 보안대책을 세워뒀고, 보안지침을 잘 준수했는지 또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는지 아니면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노트북 외부 반출 관리, 서버 비밀번호 관리 상태와 IBM 실책과 토토사이트 주인공 조치 여부 등도 세세하게 따져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쟁점은 원고가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할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 시스템 관리용 노트북이 통제 없이 외부로 반출입됐고 매월 바꿔야 할 최고관리자 비밀번호도 1년 가까이 변경되지 않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은 소송 제기시 고객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고객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주된 책임의 소재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지목된 점 등은 토토사이트 주인공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토토사이트 주인공은 자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토토사이트 주인공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1385건의 피해보상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61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끝냈다. 금액으로는 약 20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연체이자 수수료, 세금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객들이 생각하는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집단토토사이트 주인공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도경ㆍ백웅기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