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토토사이트 실수 인하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영상배경-정부 발표 바탕)정부가 오늘 내놓은 고유가 대책은 새로운 기름값 지표와 가격공개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사이트 개설 그리고 정유사간 담합 조사 등 입니다. 모두 경쟁적인 석유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여서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석유가격의 50%를 넘고 있는 토토사이트 실수 인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을 3개월간 낮추기로 했지만 매일매일 오르는 국제유가를 감안하면 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소시모 관계자): 소시모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토토사이트 실수 인하를 촉구했다.

　소시모는 또 “주유소는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토토사이트 실수 인하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08년에도 토토사이트 실수를 감면하고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었지만 성과는 높지 않았었다는 분석때문입니다.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원칙론적으로 향후 검토한다는 방침.

　기름값에 포함돼 있는 유류세는 석유가격 상승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동안 걷어들인 유류세는 13조 9000억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를 도입한 취지가 요즘같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 세수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토토사이트 실수 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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