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은 28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손오공 토토사이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액수는 상당히 크지만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시민단체의 주먹구구 회계방식으로 인한 문제로 보이며 손오공 토토사이트운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손오공 토토사이트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손오공 토토사이트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할 시민단체 손오공 토토사이트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