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선택고용은 정년연장 아냐”…노정 정례협의체 구성도 촉구

23개 토토사이트조합 산업별 현안도 쏟아내…“토토사이트 마루한 배제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김동명 토토사이트 마루한 위원장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김동명 토토사이트 마루한 위원장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토토사이트 마루한)이 22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정례적 소통채널 구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노동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화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산하 23개 토토사이트조합도 탄소중립, 공공조달, 방위비 분담, 공무직 제도 등 산업별 과제를 쏟아내며 “정책 파트너로서 토토사이트 마루한의 존재를 더 이상 배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토토사이트 마루한 회관에서 열렸다. 현직 국무총리의 토토사이트 마루한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토토사이트 마루한 지도부뿐 아니라 토토사이트조합 대표들까지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토토사이트 마루한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은 저임금 노동자·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며 “이들을 쥐어짜는 방식의 회복이 아닌, 구조 개혁을 통해 부의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연내 입법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택적 계속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과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년연장이 아닌 경영계의 퇴행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정책협약과 공약을 통해 해당 개정을 약속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 축소, 손해배상 책임 유지, 시행 유예안 등은 오히려 후퇴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노정 간 공식 소통기구의 제도화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 출신 장관 몇 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별노조와 정부 부처가 정례적으로 만나고, 채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토사이트 마루한은 간담회 자료를 통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확대, ILO 기준에 부합하는 타임오프 재정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요구’를 총리실에 전달했다.

각 토토사이트조합은 산업별 현안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공공노련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전산업개발 등 발전소 정비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며 “고용 관련 노정협의체에서 토토사이트 마루한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섬유노련은 “군 전투복 소재처럼 공공조달 전반에 국산섬유 사용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외기연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소통채널을 복원해달라”고 했다. 공공산업연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부문 복지제도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0대에 노동운동을 꿈꿨던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총리로서 그 꿈을 실현해달라”며 “토토사이트 마루한도 그 길에 힘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