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원청 상대 ‘고소장’ 낸다

[블랙토토=김성우·박혜원·안효정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하루 만에 산업계 전반에 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하는 국회 투쟁과 고소장 제출에 나서는 등 하청 고용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이하 지회)’는 이번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이후 원청에 대한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골자다. 지회는 경찰에 국회 앞과 국회의사당 대상으로 이번주 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둔 상태다. 지회는 오는 27일로 예고한 ‘집중투쟁일’에 국회 앞

2025-08-25 09:57:34

“노란봉투법은 예고편”…기업 흔드는 ‘미친 상법’ 내일 터진다 [노란봉투법 통과]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 속에, 투자 위축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내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된다. 현재 여권은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행 중인 ‘3% 룰’과 결합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해진다. 기업 경영을 주도해온 재계 대신 외국계 자본의 국내 경영환경 침투가 유력해지

2025-08-24 16:59:40

日 이시바, 李 대통령 회담서 ‘트럼프 대면’ 비단주머니 줬나?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면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은 24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 6월에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후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향후 협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도움말 형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헀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2025-08-24 15:28:18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4차 소환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나’, ‘이종섭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18∼2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2025-08-24 15:23:09

‘광복절 특사’ 조국, “2030 남성 극우화…용인할 수 없다”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연이은 ‘광폭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24일에는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24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종식’과 ‘원내 3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며 “더 남은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따. 이어서 “새로운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꼽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저 역시 뛸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2030세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는 “누구는 2030이 극우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극우화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성 일부는 극우화가 됐다고 본다”며 “일자리, 대학 등록금, 취업, 집 문제에 고통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 임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2025-08-24 15:20:09

버티는 尹·김건희…특검, 구속된 ‘키맨’서 돌파구 나올까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1차 수사 기간(90일)의 반환점을 지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을 모두 구속하면서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를 아예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의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다지고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우회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뤄진 세 차례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썼다. 특검은 그동안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히 저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하려 했다며 지난 20일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2025-08-24 15:11:17

송언석 “李 대통령, 미군은 점령군…中 ‘쎼쎼’ 발언 진심이 뭐냐”

[블랙토토=김성우·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있다”라면서 “과거 이 대통령이 야당대표로서 반일선동을 일삼았지만, 우호적 한일관계와 한미일협력강화에 접근했다”고 높이샀다. 이어서 “이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 접근 보여 달라”면서 “윤석열 정부시절 했던 무책임한 발언 들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야당정치인 시절 이 대통령은 미군은 점령군이란 발언하고, 대만 쎄쎄 중국 쎄쎼라는 발언도 했다”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

2025-08-24 14:55:42

[속보] 사망자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30대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

2025-08-24 14:43:58

송언석 “민주당, 기여이 불법파업법·블랙토토내란법 길로 가나” [노란봉투법 통과]

[블랙토토=김성우·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박성훈·최은석 의원이 자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에 노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 직접교섭과 손해배상청구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백개 하청노조와 직접교섭 해야하고,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경제내란법의 강행처리 이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개정안’(더쎈상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 쎈 상법은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2025-08-24 14:41:04

134세대 중 20세대만 상담…‘안심주택 보증금 불안’, 오세훈도 직접 현장 찾았다

[블랙토토=김성우 기자]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진 서울 청년안심주택에 서울시가 주말 상담소를 꾸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134세대)와 사당 코브(85세대) 두 곳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열었지만, 첫날 상담을 받은 세대는 잠실 20세대, 사당 12세대에 그쳤다. 현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청년주거안심센터장, 경매업무담당전문가,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피해신청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을 비롯해 안전한 보증금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대부분이 주중 직장생활 탓에 평일 상담이 어렵다”며 주말에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4일서울시장은 직접 잠실 현장을 찾아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기 등을 직접 파악하며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불안을 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더 이상

2025-08-24 14: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