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 증원 무효 수용 불가…집단휴진 신뢰 무너뜨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무효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4.06.16 11:25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의대 학부모들, 적극적 투쟁 요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면 휴진' 결정에도 여전히 실망스러움을 표하며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죄송하다'는 교수들의 입장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함을 피력하면서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학부모들은 이 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2024.06.15 08:52

“파업할 시간에 환자 돌봐야”...환자·보호자 울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국적인 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이 더 깊어졌다.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환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불만을 토해내며 응급실이 멈춰 서지 않을지, 진료 파행이 중소형 병원으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등 불안에 떨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도 전면 휴진에 가세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2024.06.10 11:17

정부 ‘투혼 토토사이트교육 선진화 방안’ 9월 발표…“지역에 투혼 토토사이트생 남도록 지원할 것”(종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방안은 의대 교수와 시설·기자재를 확충하고, 비수도권 의대가 선발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

2024.06.09 18:06

투혼 토토사이트생·전공의측 “尹·국가에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 말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

2024.06.05 14:25

전공의 ‘안돌아가’·교수들 ‘휴진’ 확대 기류… 의정갈등 ‘초장기화’ 조짐[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했다. 병원장들의 사직 수리도 가능해졌다. 복귀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귀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일부 대학에선 휴학 장기화 시 ‘제적’을 거론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의사 후배들과 보폭을 맞추며 ‘휴진 확대’에 돌입할 태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기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 갈등 양상은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의료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의대 교수들 6일까지 일괄 휴진 투표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당초 5일까지로 예정됐던 총파업 투표를 6일까지 실

2024.06.05 11:20

무슨 자격으로...의대생들,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냈다가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

2024.04.30 17:40

투혼 토토사이트증원 사실상 종지부...최소 1500명 늘듯

전국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확정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날이 왔다. 대교협이 승인 시에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해 사실상 의대 증원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의대 증원분을 배정 받았던 국립대 대부분은 ‘절반 모집’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명 안팎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시한에 대해 ‘올해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까지 심의·조정 완료’라고 명시돼 있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교협이 각 대

2024.04.30 11:22

'의대증원 반대' 사직서 낸 전공의 500명…피부·성형 강연 참석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수백명이 피부·성형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 참가 등록자 1400여명 중 약 500명이 전공의였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회에선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는데 의사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 이름표에 있는 QR코드로 ‘출석’을 했다. 모든 부스를 출석한 방문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명품 가방, 화장품, 미용 기기 등을 주는 경품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매년 열리는 이 학술 대회에는 보통 1000여명이 참가한다. 주로 미용 시술 강연 등을 들으려는 일반 개원의가 다수라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전공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의·정 갈등 사태로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것이라고 추정할수 있다. 의사들

2024.04.29 13:31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교수들에 양아치나 할 저질 협박…엄중한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2024.04.2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