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못막아

검사 파견·교정본부 등 지시 의혹도

朴 “불법지시 없었다” 전면 부인

지난 1월 박성재(오른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마스터 토토사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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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마스터 토토사이트를 받고 잇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마스터 토토사이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마스터 토토사이트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마스터 토토사이트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마스터 토토사이트도 받는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마스터 토토사이트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간부회의 관련 마스터 토토사이트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의 해명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마스터 토토사이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