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기금 고갈 앞당기는 요인”

#. 전직 교직원 A씨는 2022년 2월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과 수당을 받았다. A씨는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지난해 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사립학교교직원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립학교교직원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상반기 형벌 조회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조치했다.

교직원의 노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60건을 넘어서며 ‘50억원대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 규모도 7억원이 넘어 ‘고갈’ 우려가 나오는 공적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체계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사학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부정수급 사례는 총 265건, 금액으로 따지면 55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A씨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고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을 수령한 ‘형벌 제한’이 69건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은 직무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지급액이 줄어든다. 형벌 제한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42억7100만원으로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수급권 상실 미신고’는 196건(환수 결정액 12억6000만원)에 달했다. 수급권 상실 미신고는 사망으로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자격이 없어진 뒤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사학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법·공무원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법·군인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임용됐음에도 재임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 5년간의 부정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환수 결정액 55억3100만원 중 실제 환수로 이어진 금액은 47억8500만원(86.5%)이다. 7억46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인데, 대부분이 ‘장기 체납’ 사례란 게 문제다. 지난 7월 기준 ‘5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부정토토사이트 제작 데이터베이스 미환수금은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미환수금도 1억5900만원이나 됐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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