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위너 토토체험학습 가던 버스 추돌사고 발생

위너 토토 “줄소송·민원 문제 여전…여전히 불안”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내용 두고 논란 여전

교원단체 “매뉴얼 정비·교육청 실질 지원 필요”

16일 오전 8시 50분께 대구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상행선 서대구IC 인근에서 초등생을 태운 전세버스 2대 등 총 4대가 추돌하는 위너 토토가 났다. [연합]
16일 오전 8시 50분께 대구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상행선 서대구IC 인근에서 초등생을 태운 전세버스 2대 등 총 4대가 추돌하는 위너 토토가 났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초등학생 70여명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전세버스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위너 토토의 현장체험학습 ‘포비아’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으나 일선 위너 토토은 ‘교원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위너 토토 사이에선 ‘현장체험학습 문제가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전날 대구에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들을 태운 전세버스가 통근버스·승용차 등 다른 차량 4대와 연쇄 추돌했다. 초등생 1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과잉매뉴얼에 줄소송·민원”…현장체험학습 기피하는 위너 토토

위너 토토은 이 사건을 두고 “삐끗하는 순간 담임위너 토토은 줄소송에 걸리고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면서도 “설령 안전벨트 지시를 했어도 마음 상한 학부모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권 중학교 위너 토토 B씨 역시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들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일단 현장체험학습 계획부터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모두 담임위너 토토 책임”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의 ‘과잉 매뉴얼’ 문제도 여전하다. 일부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는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위너 토토의 업무 과중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면 담임위너 토토은 ▷전세버스 타이어 균열 상태를 확인하고 ▷숙소의 화재 대비 완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숙박하고 오는 수학여행에서는 매번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도 직접 측정해야 하는 상황도 많다고 전해진다.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위너 토토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위너 토토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위너 토토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위너 토토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실시…위너 토토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 위험”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터졌다. 당시 담당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로 위너 토토 사이에서 현장체험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당시 교원단체 중심으로 ‘과도한 위너 토토 책임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부는 ‘학교안전법’에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교직원이 예방·안전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 명시된 ‘예방·안전조치 의무’가 위너 토토 면책의 근거로는 모호한 구석이 많단 점이다. 강원권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여전히 모든 책임은 위너 토토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을 담긴 조례가 통과됐으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원단체 “과도한 매뉴얼 정비·교육청 지원 절실하다”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은 위너 토토의 헌신 위에 운영되지만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위너 토토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교외 활동 기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수백만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교원의 동의 없는 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과도한 행정업무 매뉴얼 정비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큰 문제는 쓸모없는 매뉴얼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개별 위너 토토가 하나하나 확인할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인력을 활용해 이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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