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에 ‘준공업지역 토토사이트 첫충 특례’ 담겨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대개조 탄력받을 듯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에 소재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에 소재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준공업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로와 영등포 등 서남권 주택 시장이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재건축’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토토사이트 첫충 특례를 추진한 가운데 정부가 토토사이트 첫충이 높은 단지도 예외 없이 함께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토사이트 첫충 특례확대 안을 포함시켰다. 준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별도 공공기여 없이 사업추진 구역의 현재 토토사이트 첫충을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앞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 토토사이트 첫충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상한토토사이트 첫충이 250%인데, 이를 400%까지 확대해 해당 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에도 수십년 전 합법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토토사이트 첫충이 250%를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기존의 기준토토사이트 첫충을 적용할 시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경우 기준토토사이트 첫충이 210%, 허용토토사이트 첫충이 230%, 상한토토사이트 첫충이 250%로 설정돼있다. 서울시는 이를 각각 230%, 250%, 400%로 상향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주거지역은 토토사이트 첫충이 조례 상한을 초과한 곳도 공공기여 없이 정비계획으로 현재 토토사이트 첫충 확보가 가능했지만, 준공업지역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림돌이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가 준공업지역 역시 공공기여 없이 현재 토토사이트 첫충을 그대로 인정해 추가로 높이 지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현대홈타운 아파트다. 준공 32년차로 783세대에 해당하는 현대홈타운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있지만 토토사이트 첫충이 299%에 달해 재건축보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를 위한 상한 토토사이트 첫충 확대 방침을 밝히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정비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국토부가 9·7대책에 담은 토토사이트 첫충 특례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지금의 299% 토토사이트 첫충이 그대로 현재 토토사이트 첫충로 인정되며 추가 400%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찾은 구로주공아파트의 모습. 윤성현 기자
4일 찾은 구로주공아파트의 모습. 윤성현 기자

구로동의 일부 아파트도 혜택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의 대장아파트인 구로주공 아파트는 토토사이트 첫충이 153%에 그치지만, 그 옆에 위치한 구로우성 아파트(294%), 구일우성아파트(358%)는 모두 250%를 넘겨 본래 그 동네의 ‘대개조’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 토토사이트 첫충 특례 허용 방침이 밝혀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구일우성 아파트는 지난 10일 59m²(이하 전용면적)가 2022년 이후 최고가인 5억38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토토사이트 첫충 상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단지를 언급할 순 없지만,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없이 토토사이트 첫충이 인정되면 아무래도 추가 사업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이같은 정책변화는 실제 영등포의 토토사이트 첫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통상 여의도동이 영등포구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지만 지난 9월 둘째 주(8일 기준)에는 여의도동과 영등포동 모두의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며 0.1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구도 같은 기간 0.06% 상승해 전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본래 ‘내 살 깎아’ 내줘야 했던 공공기여 없이 토토사이트 첫충이 상향될 수 있으니 일반분양이 많아질 것”며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