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원복만으론 상승세 제한” 전문가 한 목소리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소각 제도화 필요하지만 ‘양날의 검’이란 지적도

상속세 완화·韓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확대·BDC 도입 등 추가 정책 모멘텀 제시돼

11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가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317.77)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며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9시 3분 기준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0.05포인트 상승한 3344.5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88.10원이다. 임세준 기자
11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가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317.77)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며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9시 3분 기준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0.05포인트 상승한 3344.5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88.10원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신동윤 기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겠단 방침에 급격한 회복세를 보인 투심 덕분에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서 불붙은 투심 덕분에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더 높은 곳을 향해 랠리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다만,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가며 4000포인트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선 추가 정책 모멘텀이 필수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실효성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연속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대주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을) 굳이 50억에서 10억으로 받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기획재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 내용이 담기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뜨겁던 투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묶이지 않도록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세제 개편안을 트리거(계기)로 무너졌던 까닭이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 15조1998억원에서 7월 12조9598억원으로 줄었고,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인 8월에는 10조3930억원까지 축소됐다. 9월에는 8조7606억원으로 급감하며 투자자 이탈이 두드러졌다.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개인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자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는 ‘5000 시대’는 커녕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와중 홀로 소외돼 박스권에 머물렀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만큼 반등 조건은 갖췄다”고 평가했고, 백영찬 상상인증권 센터장도 “정부가 시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는 전날 대비 22.07포인트(0.67%) 상승한 3336.60에 ‘사상 최고치’ 신기록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 3340포인트 선까지 넘어서면서 오전 9시 5분께 3344.70포인트로 장중 최고치 기록을 새롭게 썼다.

전날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3314.53으로 장을 종료, 2021년 7월 6일(3305.21) 기록한 기존 최고치를 깼다. 장중엔 3317.77까지 치솟으며 약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3316.08, 2021년 6월 25일)을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뤘다.

다만, 증권가와 관련 학계에선 대주주 기준 복귀만으로는 부족하단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선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수 레벨을 근본적으로 끌어 올리기엔 부족하다”고 했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기준 원상 복귀만으로는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반등 여력이 크지 않다”고까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가 더 높은 곳까지 오르기 위한 선결 과제로 대주주 양도세만큼이나 증시의 발목을 잡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분리과세는 최고구간 세율이 35%로 높은 데다 적용 요건이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할 경우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최고세율 38.95%와 비교했을 때는 격차가 3.95%에 불과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 정도 격차일 경우 배당을 늘리기보단 이익을 유보했다 지분을 매각하는 게 이득인 만큼, 기업도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려면 세율을 35%에서 25%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이상인 대토토사이트 계정탈퇴에 대해선 최소 자본이득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영 NH토토사이트 계정탈퇴증권 연구원은 “정부안대로 35%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확정하면 시장의 실망 요인이 될 뿐이지만,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하면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 내용을 핵심 사안으로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지도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추가 랠리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조기 인하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이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 유예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다면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지수의 중장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2026년 1분기 배당 시즌까지 가치주-배당주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 유입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게 NH투자증권의 예측이다.

다만, 재계 등을 중심으로는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소각 의무화가 증시 부양의 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하방 압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규 취득분과 기존 보유분을 즉시 소각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효과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매입 유인을 떨어뜨려 장기 성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소각은 효과가 크지만 기업 반발이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직 제도 도입 전이라 가정적 상황에 기반한 걱정일 수 있지만, 경영진이 ‘기업 운영이 어렵다’며 해외 이전을 검토하거나 일부 사업을 접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들은 향후 처리 방안을 놓고 상당한 고민에 직면할 것”이라 내다봤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0일 오후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에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는 전일 대비 1.67% 오른 3314.53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2021년 7월 6일(3305.21포인트) 이후 약 4년 2개월만이다 [연합]
토토사이트 계정탈퇴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0일 오후 부산 남구 한국거래소 황소상에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다. 토토사이트 계정탈퇴는 전일 대비 1.67% 오른 3314.53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2021년 7월 6일(3305.21포인트) 이후 약 4년 2개월만이다 [연합]

토토사이트 계정탈퇴 5000 시대 개막을 위해선 현행 상속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온다. 백영찬 센터장은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대주주 승계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대주주 등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상속세 일부 완화를 제안했다.

한편, 더 파격적인 수준의 정책 모멘텀으로 토토사이트 계정탈퇴자들의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광혁 센터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주가 부양)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면 토토사이트 계정탈퇴가 3800선까지 오르겠지만 그 이상은 한계”라며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 투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미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소비 쿠폰, 주택공급대책 이외의 방법을 고안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홍 센터장은 “주주환원 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반도체 관세 리스크 완화, 벤처토토사이트 계정탈퇴촉진법 개정, 기업성장집합토토사이트 계정탈퇴기구(BDC) 도입을 통해 상승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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