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만 적용되던 법 적용 대상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토토사이트 라이타당국에 과태료·과징금 업무 부여

업계 “법적 분쟁·운영 비용 우려”

모든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으로 토토사이트 라이타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모든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으로 토토사이트 라이타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여권에서 모든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으로 토토사이트 라이타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금소법 적용대상에는 신협을 제외한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빠져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 토토사이트 라이타 보호장치가 두터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업권에선 계약 관련 법적 분쟁과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소법을 발의했다. 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토토사이트 라이타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업권에선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는 토토사이트 라이타위가 현행법상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신협은 주무부처가 토토사이트 라이타위원회이지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토토사이트 라이타위와 토토사이트 라이타감독원의 감독 범위 안에 모든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을 포함시켰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도 토토사이트 라이타위가 담당한다.

또 토토사이트 라이타당국이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업권에 대해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이나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토토사이트 라이타위는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권고했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물론 각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 중앙회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상호토토사이트 라이타권에도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토토사이트 라이타소비자 보호는 토토사이트 라이타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인 만큼, 금소법 적용 시에도 행안부가 감독과 제재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기존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도 보완된 만큼 입법 절차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으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은행은 단일 법인 구조여서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위원회를 꾸려 계약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지만,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조합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해 동일한 수준의 심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앙회 관계자는 “이 권한이 발동되면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조합 차원에서는 이를 감당할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관에선 고객 적합성 원칙에 따른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내 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