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합성 토토사이트 has jinju를 투약하고 수차례 매수를 시도했다가 미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토토사이트 has jinju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토토사이트 has jinju 5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씨의 부인 임모씨는 토토사이트 has jinju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임모씨,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토토사이트 has jinju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토토사이트 has jinju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범들을 끌어들인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1월 토토사이트 has jinju 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공동 생활 공간인 아파트 엘레베이터 앞에서 합성토토사이트 has jinju를 흡연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서는 “토토사이트 has jinju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토토사이트 has jinju 매수는 투약 또는 단순소지 목적으로 보이고 가담 횟수가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중학교 동창 정모 씨에게는 토토사이트 has jinju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41만원 추징을 명했다. 군대 선임 권 씨에 대해서는 토토사이트 has jinju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51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