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검찰청에 “2차 피해 막아라”

두달연속 대응방안 지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른바 ‘토토사이트 썸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6월말에도 일선청에 토토사이트 썸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말 토토사이트 썸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토토사이트 썸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토토사이트 썸범에게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는데, 범인에 대한 경찰의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신청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토토사이트 썸범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토토사이트 썸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업무연락을 통해 “토토사이트 썸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토토사이트 썸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토토사이트 썸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할 구역 내 토토사이트 썸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했다.

대검은 아울러 토토사이트 썸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토토사이트 썸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토토사이트 썸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 화상회의를 진행해 토토사이트 썸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토토사이트 썸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달말 업무연락에선 토토사이트 썸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범죄 영장 검토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를 결정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적극 청취하고,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등)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있었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현재 토토사이트 썸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8월 한 달 동안 토토사이트 썸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3043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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