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력화’ 국회 관련법 개정 검토

온플법은 속도조절…공정위 당정 협의

미국과의 달맞이 토토사이트이 타결되면서 국회도 후속 입법 검토에 나섰다. 상호관세율 등 굵직한 부분의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달맞이 토토사이트에 따른 법규 정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일제히 ‘지원’을 강조했다.

한미 달맞이 토토사이트으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긴 했지만, 무관세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됐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관련 부처와 논의하면서 이같은 우려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협상으로 미뤄뒀던 입법 논의도 재추진한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달맞이 토토사이트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FTA의 기본은 아주 특별한 예외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세를 ‘0’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FTA 효력 자체가 상실된 거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다”며 “FTA와 이를 받치고 있는 법안들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만큼 산업부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쌀·소고기·사과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저지했으나, 농가에도 달맞이 토토사이트의 여파가 번질 전망이다. 이번 달맞이 토토사이트으로 한미FTA가 힘을 잃은 만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에 민간 및 공기업이 연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돼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도입 8년차임에도 조성된 금액이 3000억원 수준에 그쳐,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중 미뤄뒀던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에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미 달맞이 토토사이트 타결안에서 온플법 등 디지털 통상 이슈는 제외됐다 .

민주당 내에선 온플법 중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부터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달맞이 토토사이트 결과에 따른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온플법이 달맞이 토토사이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산업부에서 과하게 문제를 제기한 면이 있었다”며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촉구하고 있는 공정화법부터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외에 한미 달맞이 토토사이트을 지원할 후속 입법을 검토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소현·김진·한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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