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 산업계가 가장 주시한 정부 인선 중 하나는 환경부 장관직이었다.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탄소 신태일 토토사이트 규제 수위가 달라지고, 기업의 사업 환경 역시 크게 변할 수 있어서다. 그만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환경의 영역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가 됐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전문가로 익히 알려졌다. 국회에서 오랜기간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다뤘고 관련 입법을 주도한 정책통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신태일 토토사이트 규제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당장의 현안 대응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그 중 하나가 2030년까지의 신태일 토토사이트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등 계획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다. 원래 이 계획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후속 인선으로 미뤄져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해 자발적 신태일 토토사이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면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수출 경쟁력 보호가 중요한 정유·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무상할당 대상으로 분류돼 왔는데 갑작스러운 전환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탄소 신태일 토토사이트 여력이 빠듯하다고 아우성이다.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저감 기술은 상용화 이전이고, 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 배출집약형 업종은 생산 공정 특성상 단기 신태일 토토사이트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비율을 더 높이면 또 다른 세금이 추가되는 격이란 얘기다. 부담은 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출권 가격이 전기요금과 생산원가에 반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전반으로 전가될 수 있다. 탄소 신태일 토토사이트 정책이 산업계를 넘어 국민이 함께 감내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온실가스 신태일 토토사이트은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이다. 그러나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속도와 방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 해외 주요국이 신태일 토토사이트 목표를 유지하되 정책 수단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내연기관 규제 시점을 유예했다. 미국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공급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강도 신태일 토토사이트 목표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선 ‘국가온실가스신태일 토토사이트목표(NDC) 상향’ 등 급진적 조치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기술 성숙도나 업종별 특성을 외면한 강화 일변도의 접근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수출산업 보호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에 나선 해외와 달리 국내만 규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자칫 역차별을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된다. 이런 국면에선 정책의 균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성환 장관은 누구보다 기후 정책을 오래 다뤄온 한편 민생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평가받는다.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자리에 선 만큼 산업 현실과 민생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춘 정책 책임자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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