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특검 추가 기소·심문기일 지정에

재판부에 대한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신청냈으나 간이 기각돼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이 낸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배당 직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지난달 23일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토토사이트 무료포인트 환전 결정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고법에 항고했다.


an@heraldcorp.com